[기자회견문] 1년 째 방치된 ‘육군 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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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년 째 방치된 ‘육군 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 김 이병 시신은 여전히 냉동고에… 경찰은 가해자들 줄줄이 ‘불송치’ -

2023년 11월 28일은 육군 제12사단 故김상현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김상현 이병은 부대의 관리 부실, 간부와 선임병의 괴롭힘 및 암기 강요, 실수노트 작성 강요 등 만연한 병영부조리를 겪다가 자대 배치 한달만에 GOP 초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사사건을 수사한 육군수사단 제3광역수사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8명의 혐의자와 그 혐의를 특정하여 강원도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4명의 일부 혐의만을 인정해 춘천지검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검찰에 이의제기를 냈으나 송치된 사건도, 이의제기도 반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6월, 유족은 직접 국가수사본부에 사망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 4명을 고소하고, 그 밖의 범죄행각에 대해 5명을 강원지역보통검찰부(군검찰) 에 고소, 고발 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11월 15일 유가족이 고소한 사건도 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군검찰은 10월 말이 되어서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3명만 조사를 받았고, 2명은 중간에 만기 전역하여 또 민간으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다.

관련 사건 중 유일하게 김 이병에게 GOO투입 전 교육 등 필수 교육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둔 장교 3명만 군이 직접 수사한 뒤 지난 9월 27일에 기소하여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첫 재판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3대 범죄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관할이 군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는 민간경찰이 외압 없이 군에서 발생한 범죄를 꼼꼼히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불송치 사유를 보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법리를 기계적으로 해석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 뿐이다. 부당하게 집합시켜 후임병들을 지적한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든가, 가해자가 김 이병에게 줄 목적으로 실수노트를 만든 건 맞지만 김 이병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제3자에게 건넸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이러한 부조리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러한 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군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경찰은 남의 일처럼 여기니 군에 가서 죽고 다치는 사람만 억울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유가족은 11월 15일 자 강원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에 이의제기 할 예정이다.

김 이병이 방아쇠를 당긴 직후에 벌어진 기막힌 일들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2사단은 김 이병이 쓰러진 뒤 출동한 민간 앰뷸런스를 인솔 간부가 없으면 부대에 들어갈 수 없다며 13분이나 막아세웠다. 하지만 육군은 의도적으로 막은 적이 없다는 해명만 반복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된 바조차 없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 한 사람이며 사건 직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온 하사가 김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최초 목격자로부터 들었음에도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보고까지 올린 일 역시 마찬가지다. 유가족은 2023년 2월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나 군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당시 육군은 보고가 잘못된 건 맞지만 현장을 보고 임의 추정 보고한 것이지 허위로 보고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놨다가 유가족의 지속적 문제제기 끝에 뒤늦게 군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김 이병은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다. 군검찰은 1년이 넘도록 변사사건조차 결론내지 못하고 뭉개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군은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낼 뿐이다. 그 사이 김 이병 사망 당시 부대를 이끌던 사단장 이진우 소장(육사 48기)는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옮겨갔다가 올해 장군 인사에서 중장 진급 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했다.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 한 청년이 괴롭힘 속에 시들어 간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있었던 일들이다. 모든 국가기관이 진실을 밝힐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아들을 냉동고에 넣어둔 유가족의 속만 타들어갈 뿐이다. 유가족들이 직접 지지부진한 사건 진행을 채근하고, 가해자들의 전역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하나하나 챙기지 않았다면 이만큼 진행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육군은 고인에 대한 예우와 장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변사사건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 수사와 허위보고, 앰뷸런스 지연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다. 경찰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3대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을 맡게 된 이유를 망각한 듯 하다. 가해자들을 검찰에 송치조차 하지 않는 강원경찰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춘천지검이 불송치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제기에 빠르게 답하여 경찰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기 바란다.

2023. 11.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고 김상현 이병 유가족 입장문

안녕하세요. 김상현 이병 아빠입니다.

아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이나 민간 경찰, 검찰 쪽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조사중 이라는 말만 합니다.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데도 저희 가족은 답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는 이렇게 더디게 진행해 유가족을 지치게 하는 게 전략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대배치 1달도 안돼 떠난 상현이의 사건기록을 보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GOP 투입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교육도 편의상 생략했으며, 갓 전입 온 신병에게 선임들의 집단 괴롭힘과 암기강요가 있는데도 간부들은 외면하고 일부 간부는 가세했다 하니 분개할 일 입니다.

사고 후 일부 지휘관은 교육 미실시가 문제될 것 같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총수에서 총기교육도 없이 유탄수로 바꿔 근무를 하게 했는데 유탄수는 교육 이수 후 총기와 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은 나중에 교육할 예정이었다는 궁색한 진술을 했다 합니다.

사고발생 후 허위보고와 119구급대원 도착을 지연시킨 일 역시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없고 군은 조사중이란 말만 반복합니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12사단은 변화가 없는듯 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최소 2건의 사망사건이 있었으며 외부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사단장은 합참을 거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했다 하니 유족으로서 씁쓸합니다.

아직도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반사람들 상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군은 외양간 고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이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 청춘들이 쓰러져갈지 걱정입니다.

자식을 군에 보냈거나 보낼 부모남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입대한 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군은 증거를 내밀어야 마지못해 하는 흉내라도 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을 대할 때 부를 땐 자랑스런 조국의 아들 딸, 사건 사고 나면 문제스런 너네 자식 입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습니다.

2023. 11. 28.

고 김상현 이병 유가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