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라산전망대 성차별적 구조물, 군성폭력상담소 문제 제기 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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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라산 전망대 성차별적 구조물, 군성폭력상담소 문제 제기 후 철거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한 이래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입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다양한 경로로 파주시 소재의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에 설치한 군인 구조물에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의 구조물은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로 추정되는 구조물로서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어 도라산 전망대 방문객이 본인 얼굴을 넣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군 구조물(이하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지만 여군 구조물(이하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인임에도 남군은 군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자세로 인해 군인이라는 역할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 문제의 구조물은 성차별적 역할을 고착화하는 것으로서 왜곡된 성별 역할을 심어줄 수 있으며, 군인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무하는 여군을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이러한 일상 속 차별과 배제는 향후 여군이라는 귀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34조 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방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해당 구조물 설치가 여군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23년 9월 26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구조물의 철거 및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10월 10일 파주시는 ’도라산 전망대 구조물이 제작 의도와 달리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30일부로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도라산 전망대 안보 견학 승인은 육군 1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라산 전망대의 모든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2년 9월 30일부로 여군 구조물 철거를 완료’를 확인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 현재 도라산전망대 잔디광장에는 파주시가 여군만 철거하여 남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남군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상담소가 위탁운영 관리자인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화관광팀에 추가 문의한 결과, ”추후 다른 여군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담소의 시정 요구로 성차별적 요소를 인정하고, 즉각 철거한 파주시의 조치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구조물을 남군처럼 올바른 경례 자세의 여군으로 변경 설치하거나 남군도 동반 철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자체를 지우는 소극적 방식으로, 성차별 문제해결에 대한 파주시의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후로도 군성폭력상담소는 본 사안처럼 성차별을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더불어 귀 언론사에서 군성폭력상담소의 파주시 소재 도라산 전망대 성차별적 구조물 철거 성과를 널리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