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국정조사 실시 청원 참여하기 : bit.ly/marine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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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사망 원인, 책임 소재,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범죄 의혹 진상 규명 요청-
□ 군인권센터는 2023. 8. 16. ‘해병대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故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위시한 1사단, 7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은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제보, 사단장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명백히 가려야 다시는 지휘관 실적을 위해 장병을 소모품 취급하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사고 발생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빠르게 진실을 규명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만 점입가경입니다.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사단장, 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 수정을 위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수사 결과는 외압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민간경찰에 이첩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졸지에 항명죄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 대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본질은 잊혀진 지 오래고, 사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대통령실, 국방부의 복마전이 온 나라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명정대하게 규명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시간입니다.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해주십시오. 사망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다시는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 아울러 외압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와 관련한 의혹도 규명해 주십시오. 누가, 무슨 이유로, 왜 채 상병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 결과를 수정하려 한 것인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십시오.
□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이 故채수근 상병의 죽음 앞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진상규명이 요원해진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50,000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 상병의 사망을 함께 안타까워했던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 실시 청원 참여하기 : bit.ly/marine0719
2023. 08.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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