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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19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

작성일: 2017-04-05조회: 128

 * 제안서 원본(PDF)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에서 대선 후보들께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군인은 늘 예외로 취급됩니다. 군은 조직적 특수성을 이유로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병영의 장막 뒤에 숨어 각 종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수십 년 간 군인은 이 땅의 ‘이등 시민’이었습니다.

2014년에 발생한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인해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비극적 산물입니다. 민주 정부에서 시작한 병영 혁신을 막고 방해한 결과로 나타난 예견된 인재(人災)입니다. 사건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통해 건군 이래 처음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남긴 바 있지만, 오랜 적폐를 해소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9대 대선을 맞이하여 지난 8년간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군에 시급한 인권 정책 10개를 후보자들께 공약으로 제안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가 진정한 강군입니다. 인권을 외면한 안보는 위태롭습니다. 장병을 책임지는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더 나은 병영을 만들기 위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채택해주시길 희망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