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와 과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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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정의와 일상을 되돌려준 3년의 여정

-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2020 나눔과꿈> 3개년 사업 성과와 과제 공유 -

 군인권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인권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 간 26명의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군인권센터가 개발한 군 트라우마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 250여 회를, 19명의 순직군인 유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자조모임 시간 10회를, 37명의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에게 5천 8백 여 만원의 법률지원금을, 1천여 만 원의 의료·약제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0 나눔과꿈> 사업 종료에 즈음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 남겨진 과제를 나누는 ‘성과발표회’를 2022. 12. 14.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공동주최: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강훈식, 권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이날 광주, 제주, 철원, 풍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군 유가족(나눔과꿈 사업 핵심참여자) 16분을 포함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행사는 임태훈 소장의 인사말, 축사, 핵심참여자 소감 청취, 마음결 개발·연구 소개, 사업 성과 소개, 입법·정책제안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행사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송옥주, 진선미 의원께서 현장에서 군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위로하며, 축사를 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가 먼저 나서서 무한히 책임을 다 하는 그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큰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국가가 트라우마 문제를 잘 책임지지 못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군인권센터의 사업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유족이 되신 분들을 다른 산업재해 사건의 유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피해자·유족을) 위로하는 세상을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군 인권침해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책임을 환기해 주셨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는 국가와 군도 다루지 못했던 영역인데 국방위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통 힐링여행’, ‘마음봄 자조모임’에 함께하신, 핵심참여자 군 인권침해 유가족 김정숙 님(고 박도진 중위 어머니), 박미숙 님(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안미자 님(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께서 각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군 유가족이 나서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과, 진실을 밝히고 순직군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2차 피해를 경험하시게 되었던 경험 등을 나눠주시며 군인권센터의 이번 프로그램이 유가족이 모이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군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군의 은폐·축소와 싸우면서 군 인권 제도와 정책을 바꿔오신 선구자인 군 유가족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크나 큰 고마움을 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결과와 의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이번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군 인권침해라는 외상 사건의 후유증 회복이나 치유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연대로 일상회복을 돕는 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3년의 사업 연속성이 확보된 바, 임상심리전문가들과 함께 증거기반 트라우마 치유 상담인 ‘마음결’ 프로그램을 개발, 피해당사자에게는 기본 6회, 군 유가족에게는 기본 15회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관련 효과를 제한적 수준이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해보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피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PTSD 증상, 상태불안, 우울감, 수용행동에서 점수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발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발제는 군인권센터 실행위원이자 마음결 개발팀장, 김소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가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3개년 사업을 통해 군 인권침해 피해당사자 26분, 군 인권침해 유가족 9분, 군 인권침해 피해자 가족 2분께 1:1 심리상담을 제공하였는데, 주 인권침해 유형은 병영부조리(괴롭힘 등) 및 업무 스트레스(36%)와 함께, 따돌림(12%) 그리고 구타, 폭언, 성폭력 등 중대 인권침해(20%)까지 다양했습니다. 군 유가족 분들은 특히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시며 자기돌봄에 소홀해 지시거나 쉴틈 없는 생활을 보내며 나날을 버티고 계셨습니다.

 군 유가족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라 심리상담 외에도 일상의 지지기반 등을 마련해 드리기 위한 부가적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동료 군 유가족과 1박 2일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마음통’ 힐링여행 5회를 통해 19분 정도가 공예활동이나 집단미술활동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자녀와 헤어진 후 오랫동안 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던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먼저 떠나 보낸 자녀에 대한 예우를 함께하는 ‘마음곁’ 추모동행(14분)과 매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산책을 하는 ‘마음닿’ 함께걷기를 자조모임으로 추진했습니다. 유가족끼리 아픈 인연으로 오랫동안 알고 계시긴 했지만 마음껏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자리는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이 함께 추모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습니다.

 나아가 핵심참여자에게 보다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인권센터는 2022년 1월 ‘사회활동가와노동자심리치유네트워크 통통톡’과 MOU를 맺고 심리상담자를 대상으로 워크샵(13시간) 및 세미나(3시간×3회)를 진행하면서 심리상담 전문가들에게 군 인권 실태를 알리고, 상담실 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나아감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정의상담 접근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각종 후유증을 치유함에 있어서 진실규명이 가진 중요성 또한 놓칠 수 없었습니다. 부정의한 인권침해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회복이나 치유의 단계로도 넘어가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내실화하는 방향에서 법률 및 의료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의 장기화를 막고, 좀 더 수월한 회복 및 치유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세부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7분(법률지원 17분, 의료지원 15분, 법률·의료지원 5분)의 핵심참여자의 사건을 규명했습니다. 이중 약 48%는 현역병이었고, 29%는 간부, 21%는 민간인 신분(예비역 포함)이었습니다. 주 인권침해 유형은 구타·가혹행위 등 군 폭력이 약 10%, 따돌림 등 병영부조리가 13%, 성폭력이 48% 였습니다(성폭력과 기타 인권침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전체 성폭력 사건의 27%). 법률지원으로 가해자 처벌 등 진상규명이 이뤄진 경우가 45%, 불처벌된 경우는 13%였으며, 아직 수사 등 진행중인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핵심참여자들은 주로 PTSD(39%)와 우울장애(26%)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평균적으로 약 50여 만원의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등)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는 사람도 충분히 트라우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신이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매뉴얼(04.XIV.3, 2011)에서도 권장하는 바이며,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2020년과 2022년 한국임파워먼트상담교육연구소의 슈퍼비전(각 4회)을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덧붙여서 활동가 소진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실질적 피해지원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을 위하여 개별 피해자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을 꾸준히 느껴왔습니다. 이에 이번 <2020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전자상담체계를 개보수하고,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원스톱지원체계 홍보

 군인권센터는 기존 여러 사건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진 바, 심리상담을 포함한 종합적 인권침해 피해구제 사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군인권 의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악화로 비대면 온라인 홍보로 전환, 카드뉴스 등을 발표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심리상담센터 등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거점 상담소 등 10곳과 MOU(서울/ 뜻밖의상담소, 이슬상담소, 더카운셀링, 경기/다시봄심리치유센터, 세종/최소영심리치료센터, 전북/마음쉼상담소, 광주/㈜모두, 대구/반딧불이상담센터, 드림심리상담센터, 부산/온심리상담센터)를 체결하였습니다. 군 인권침해로 후유증을 앓는 분들은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셨던 바, 수도권 외 거주자께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침해라는 외상사건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각종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군복만 봐도 떨린다’, ‘군 관련 기사를 보면 악몽이 떠오른다’는 등 지속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노을이 지면’, ‘비가 오는 날에’ 아픔이 찾아온다며 군 트라우마로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다양한 모습과 수위의 외상 후유증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피해사실과 공무 간의 인과관계에 매몰된 옹졸한 보훈체계를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의 일상회복을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시민사회도 지금껏 인적, 물적 한계로 사건해결 이후는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인권침해가 개인의 사적 문제로 치환돼 버리고, 이에 대한 국가책임도 희석돼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과 연대하여 사회정의 구현과 심리상담 치유를 통해 일상회복까지 나아가는 활동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는 2005년 UN 총회 결의안 제60/147호가 재차 강조했던 바 있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권리를 시민사회가 국가 대신 실현시켜주는 의미도 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가해자인 정부에게 드는 거부감과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회복을 지원하는 주체로 더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과 같은 방식이 더 실효적인 피해 구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런 노력은 법률 문구나 철학적 선언같이 딱딱할 수 있는 인권에 체감할 수 있는 의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켜 반복적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개인의 심리 내적 문제가 사실은 그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개인의 고통에 사회적 책임과 구조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근본 문제를 사회의제화하고 인권침해 재발이나 확산을 막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3년 사업을 통해 군인권센터는 인권운동단체로서 사건해결과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피해 당사자와 그 주변인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사건’이 가진 영향의 모습을 더욱 여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사회는 트라우마 이해에 기반한 인권옹호 활동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군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기 위하여 아무런 법적 효과도 없이 사람의 목숨에 등급을 매기는 무례한 순직유형 구분은 조속히 폐지하고, 국방부와 보훈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훈체계를 통합하여 책임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국가유공자와 같이 ‘예우’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입법과정의 부족함으로 오히려 ‘보훈보상대상자’로 격하된 분들의 명예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과정에서 사망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무한히 수용하는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인하겠습니다.

붙임. 성과발표회 자료집 1부. 

기타 행사사진은 https://mhrk.org/what-we-do/photos-view?id=4340 참고 요망.

(※ 성과보고서는 2022년 12월 31일 사업 최종 종료 후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될 예정임.)

2022. 12.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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