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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한 중 LGBT인권활동가 초청 면담 요청

작성일: 2022-05-12조회: 448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한 중 LGBT인권활동가 초청 면담 요청

- 자유와 평등의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지지 청원 -

군인권센터는 2022. 5. 12. 아침 오는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대사대리·정치과)과 미 국무부(아시아 담당)에 발송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20년에 가깝도록 제대로 된 입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평등법’의 입법을 위하여 국회 앞에서 32일 째 단식농성중인 활동가들의 절실함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의 중대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감안하여 더는 한국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아시아에서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비록 대법원에서 2022. 4. 21. 헌정사 최초로 남성 동성애자를 범죄자로서 취급하는 ‘계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오늘날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라고 선언하였으나, 아직은 엄연히 실정법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어 한국에서 각종 차별이 제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90%에 가까운 성인 남성이 징집되고 있는데, 그들이 경험하는 군대가 이런 차별에 선봉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80여 명이 2021년에도 군에서 스스로 삶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가혹행위와 신체적, 성적, 언어적 폭력 및 열악한 복무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알렸습니다. 이런 처절한 환경과 경쟁지상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가 시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반차별’의 보호막도 갖추지 않고 생존 현장으로 내몬 청년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이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갖은 불법 함정수사로 수사·기소된 20여 명의 성소수자 군인들과 2019년 상담 중 성 정체성에 따른 고민을 호소한 군인을 시작으로 다시금 동일한 불법 군 수사 수법의 희생양이 된 성소수자 군인들과, 2018년 상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했으나 상급 지휘관에게 재차 성폭행을 당한 성소수자 군인과, 2020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마저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탈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이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이러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면담이 성사되길 희망합니다.

2022. 05.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