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역제도 개편 대선 후보 정책 질의 답변 평가 (군인권센터·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

[보도자료]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 답변 평가

-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상비 병력 감축 입장 밝혀 긍정적 -

- 개혁성과 구체성 면에서 세 후보의 차이 확인 -

- 윤석열 후보, 시민사회 질의에 무응답 유감 -

• 오늘(2/16)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병역 제도 개편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답변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아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 이번 질의와 평가에 앞서 작년 11월 10일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의견서를 통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병역 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책 질의는 이러한 제안에 기반하여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부대 구조 개편 ▷군 복무환경 개선 ▷여군 확대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27일 각 후보 캠프에 전달되었습니다. 병역 제도 개편과 군 복무환경 개선, 군 인권 보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세 후보는 한국군의 변화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녹여낸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세 후보 모두 상비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그러나 개혁성과 구체성 면에서 각 후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병력 40만으로 감축 공약은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감군 계획이 필요합니다. 감군을 위해서는 장성, 장교 숫자 감축과 부대 구조 축소 개편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의무병(징집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2027년까지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 이상 보장 공약은 매우 바람직하며, 군 성폭력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것도 적절합니다. 군 인권보호관 권한 강화나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 등에 대해 현행 개정안에 동의하는 수준의 유보적인 입장은 아쉬우며, 여군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심상정 후보의 병력 30만으로 감축, 의무병(징집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의무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전문병사 초봉 300만 원 보장 등의 공약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 속에서 국방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는 인식 하에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30년대까지 징집병을 완전히 없애고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군 복무환경 개선과 군 인권 보장, 군에 대한 감시 강화, 여군 확대 등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안철수 후보의 병력 45만으로 감축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인 감군 계획입니다. 인구 절벽과 징병제 국가 병력 평균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으며, 추가적인 감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무병(징집병) 복무기간은 현행 18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긴 복무기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군의 병 의존도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추가적인 단축 계획이 필요합니다.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대신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제공을 공약하였으나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준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부대 구조 개편, 군 인권 보장, 여군 확대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각 후보의 답변 개요와 평가, 답변 비교표와 답변서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각 후보의 병역 제도 개편 청사진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각 후보 별 답변 평가는 첨부된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1.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 답변 비교표

▣ 별첨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답변서

▣ 별첨3. 정의당 심상정 후보 답변서

▣ 별첨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답변서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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