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인권 10대 공약 후보 별 답변 공개 - 높아진 관심 속에 과거보다 풍부해진 '군인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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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높아진 관심 속에 과거보다 풍부해진 '군인권 공약'

- 이재명, 심상정 후보 고민 녹여내... 윤석열, 안철수 캠프는 답변 요청에도 '무응답' -

□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12일, 국군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각 대선 캠프에 <군인권 10대 공약>으로 제안하였습니다.

□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에 응답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도 제안서를 발송하고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인권 보장을 고민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군인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기반으로 20대 대선에서는 과거 대선에 비해 풍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녹여진 군인권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젠더폭력, 차별 폐지,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다만, 군인권 영역에 있어 처우 개선을 넘어 권리 기반 확대로 고민의 범주를 넓혀가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군인권 10대 공약>에 대한 각 캠프의 답변과 총평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제안서 및 답변서 전문 첨부) 

※ 총평 및 답변 정리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서 (군인권센터)

[별첨 2] 군인권 10대 공약 캠프 별 답변서 전문 (이재명, 심상정 후보)

2022. 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