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결심공판 하루 앞두고 의견서 제출

수 신 : 국방부, 사회부(영등포출입) 기자

제 목 : 윤 일병 사건 공판 관련 보도요청

담 당 : 김숙경 사무국장

날 짜 : 2014. 10. 23. (총 1쪽)

1. 귀 언론사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 28사단 윤 일병 사건이 전국을 경악과 분노에 빠트린 지도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공소장을 변경하고 법원을 2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법정감시단의 이름으로 윤 일병 사건을 감시하고 모니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지난 공판에서는 유가족들에게 퇴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등 엄포를 놓으며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3. 아래와 같이 윤 일병 사건은 10. 24(금)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공판은 결심공판으로서 마지막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24일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촉탁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 감정결과가 나오는 날로서 살인죄 적용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신문하게 됩니다.

4. 10월 24일 예정인 공판은 윤 일병 사건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날로서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판에 임하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3군사령부 보통검찰단의 자세로 보건 대 엄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5.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공판일시 : 10월 24일(금) 2시

공판장소 :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년 10월 23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인)

<의견서> 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