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백주대낮에 관리소홀로 수용자를 죽게 만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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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주대낮에 관리소홀로 수용자를 죽게 만든 국방부

⁃ 피고인 사망으로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2차 가해 진상 규명 난항 예상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상사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되어있었다. 14시 55분 경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인의 영전에 애도를 표한다.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였을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하여 규명해야함에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나아가 재판까지 관리하는 국방부의 책무다. 그럼에도 수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와중에 구속 기소 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1. 07.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