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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 [Press] Civil Societies Submit Opinion Joint-Letter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TF

작성일: 2021-06-18조회: 444

[ 보도자료 ]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금일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별첨] 의견서 (첨부파일)

2021. 06. 18.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ivil Societies Submit Joint-Letter Opinion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TF

- Regarding Introduction of Military Ombudsman and Amendments to the Military Court Act -

 

Today, six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hereinafter, ‘CSOs’) have submitted a joint letter of opin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military ombudsman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Eradication Task Force’ (hereinafter, ‘the TF’).

The six CSOs underscored that,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a military ombudsman system, the institution (namely,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or’) should be guaranteed with the independent status and substantive mandates, such as the power of unnoticed visitation and the power to obtain documents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In addition, it noted that the proposed bill of amendme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submitted by lawmaker Jo Seungrae, not only fails to include such status and mandates but also contains toxic clauses. It empower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 the power of request for discontinuance of investigation, etc.; thus, it should be cautiously reviewed.

Also, the CSOs emphasized that “Court-martials shall be abolished in the peacetime.” The CSOs, moreover,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reform since it lacks sufficient deliberation. Currently, it is known that the TF pushes ahead with the amendments of the Military Court Act, whose framework is to transfer the military’s jurisdiction of sex crimes to the civilian courts only. This is somewhat distant from the people’s expectation, which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s meaning of existence. Therefore, it is high time to radically reform the military justice system not to repeat unfair deaths. In brief, the CSOs reminded that the deliberation stage that broadly gathers opinions of civil societies, academia, and other experts is undoubtedly necessary.

The CSOs wish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reform of the TF to be effective so that it may prevent the recurrence of regrettable losses in the military.

 

[Attachment] Joint-Opinion Letter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ealing Center for the Victims of Military ‘Hamkk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Joint Opinion Letter

 

1. Authors (in order of Korean alphabets)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ealing Center for the Victims of Military ‘Hamkk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 Opinions on the Enactment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or

The Authors, herewith, present joint opinion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military ombudsman system (namely,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or, MHRP), being discussed by the “Democratic Party’s Innovative Task Force on Eradication of Military Sex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hereinafter, “TF”) as follows:

The MHRP’s establishment was propelled to implement a task, ‘introduction of military ombudsman system,’ included in the resolution calling for speedy implementation of the tasks for military human rights improvement and barrack life culture innovation’ ado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24 July 2015.

The follow-up bills, proposed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by lawmaker Hwang Yeongchoel (Saenuri Party) and during the 20th by lawmaker Baik Hyaeryeon (Democratic Party), all assumed that the MHRP w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owever, after the first legislation attempt in 2015, its establishment has been delayed after five years due to disagreements among relevant officials on multiple issues.

Judgments on the agenda and issues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military ombudsman system should be made in line with the origin of the institution’s introduction.

In 2014,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did not know while late Private First Class Yoon was dying of beating and lynching for months. They had lost the people’s trust in the field of protection of soldiers’ human rights, for the military tried to mislead the public opinion by announcing that the cause of death is respiratory obstruction. Notably, the public was pervaded with a sentiment that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ervice members with the closed internal system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ppears to be impossible.

In the meantime, the MHRP, a military ombudsman, came on the scene as a means to quickly relieve the damage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the third party’s point of view against the closed military by rooting out the possibility of concealment and thorough downscale investigation without exceptions.

If so, the legislation and related issues should have been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MHRP system. However, the proposed bill of lawmaker Jo Seungrae on 8 December 2020 seems to be different from the aforementioned purpose.

Basically, it is necessary to secure a reasonable level of organization, personnel, and mandates for the MHRP to fulfill its role. That is why the bills in 2015 and 2017 added one more standing commissioner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the MHRP,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military human rights headquarters and supplement the officers, and clearly stated the power of unnoticed visitation and the request for documents related to cases under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cerned bill states that one existing commissioner shall hold an additional position as the MHRP, does not mention staffing or expansion, de facto revokes the power of unnoticed visitation (i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en it has to make an unnoticed visit to a unit with unavoidable reasons), and does not include the power to request documents related to cases under investigation.

It is known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the first place, objected to the power of unnoticed visitation and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power to request documents related to cases under invest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ely knows wh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against such mandates to be entrusted with the MHRP. Additionally, it is thought to be well acquainted with the pressure on victims during an investigation carried out after prior notice and the decline of credibility of relevant witnesses’ testimonies. Also, it would recognize that cooperation from the military investigative authorities is rare since they use the fact, ‘case under investigation,’ as a shield against the request for documents.

The MHRP is an institution that is introduced because the military is judged not to be wholly equipped with the self-auditing capacity to proces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out of the question to relinquish necessary mandates by itself that the MHRP should have.

Furthermore, the bill empower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 absurd authority to request discontinuance of investigation when it severely affects the national security, it hinders performance and operation of military missions, or it is the time of national emergenc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the agency that the MHRP would investigate. In which country on this earth does an agency has the power to interrupt an ombudsman’s investigation?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the bill confers such a power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may discontinue an investigation practically anytime, whereas the MHRP is not empowered with the unnoticed visitation and investigation.

The reason why the MHRP shall be established as a separate organization while the military is carrying out investigations and interrogations all by itself through inspection, military police officers, and military prosecutors is to ensure fairer and more effecti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MHRP to be launched after so many years of difficulties will face the criticism of uselessness if it fails to secure legal mandates to guarantee fair and effective investigation when the staffing and organization expansion is uncertain.

The MHRP is a position made by lessons from numerous tragic deaths that happened in the military. The bills should be meticulously reviewed so that it may serve its role to the fullest possible. We should not let those sacrifices be in vain. The power of unnoticed visitation and investigation and the power to request documents related to cases under investigation must be included, and the power to request discontinuance of investigation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tated in the bill of lawmaker Jo Seungrae must be excluded. On the other hand, the bill of lawmaker Ahn Gyubaek contains the two former powers and does not prescribe the Minister’s power to discontinue an investigation.

3. Opinions on the Amendments to the Military Court Act

The Authors, herewith, presents joint opinions concerning the reformative legislat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being discussed by the “Democratic Party’s Innovative Task Force on Eradication of Military Sex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hereinafter, “TF”) as follows:

It has been a long time that we discussed reform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every time when there was a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sexual abuses in the military. The authors have underscored the abolition of peacetime court-martial in principle.

Nevertheless, as it has been confirmed through media reports that the TF is currently discussing to transfer only the jurisdiction of sex crimes of the court-martial to the civilian, Authors cannot but express concerns.

Once a judicial system changes, it would be hard to change it again in the short term. While regrettable deaths continue due to the problems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institutions is, exceptionally, served before us. Obviously, it is time to find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reformations so a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service members and solve the revealed problems by widely gathering opinions and views of relevant organizations, academia, and other experts. The matter of military justice reform is not an issue to be hastily decided and implemented.

Citizens became disenchanted by the military justice system beyond common sense. Citizens are fundamentally questioning the meaning of its existence. However, if the ruling party feels satisfied with the simple transference of sex crime jurisdiction from court-martial to civilian, it would be no different from confining the possibilities of reform.

Meaningful changes can only be made with more heads put together. The authors suggest the TF take a step of deliberation in preparing a plan for the military justice reform.

The Authors urge to positively consider the aforementioned opinions in order not to repeat unfair sacrifices anymore through radical re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