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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20년 연례보고서 발표 [Press] Release of the 2020 Annual Report of the CMHRK

작성일: 2021-05-10조회: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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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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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총 상담 1,710 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 352건 접수, 세부 분석 자료 포함 -

 

군인권센터가 2020년 한해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펼쳐온 활동과 접수된 상담 분석 내용을 담은 2020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기존 상담 경향과는 다소 다른 고충을 호소하는 상담 사례가 많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가 집중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2020년 1월 말부터 관련한 상담을 별도 관리하여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군인들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통제와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2020년은 새롭게 시작한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 꿈> 기금사업(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 한 해였습니다. 

· 우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의료 지원을 진행하였고, 이중 일부 사건은 2021년도에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9월 심리 및 상담 전문가들로 개발팀을 구성, 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마음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12월 전문가 감수 및 자문을 거 1단계 기초 상담 프로그램 5회기를 모두 완성하였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심리적 안정화 기법을 나눔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2021년에도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트라우마 치유 2단계 프로그램(13회기) 개발도 조속히 완료하여 군에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족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건 지원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연례보고서에는 2020년 한 해 받은 인권침해 상담 분석 뿐 아니라, 주요 지원사건 요약, 정책성과, 재정 결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작년 한해 국군 장병의 인권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인권센터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연례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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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1. 전체 상담 분석 

2020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사건은 총 1,710건으로 전년 대비(2019년 1,669건)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51.8%(887건)를 차지하며 1순위 상담 창구가 되었는데, 병사 스마트폰 사용 허용으로 인해 모바일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담 접수 피해자의 대다수는 현역 장병(81.2%)이나, 사회복무요원 및 보충역 상담비율이 전체 상담 비율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복무 인원수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피해자(내담자) 소속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변화가 대동소이하나,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는 각각 전년대비 41%, 35%씩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병영 내 가혹행위와 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 부분이 커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뤄져야겠습니다. 

계급을 밝힌 피해자 중 병사의 경우 일병 ~ 병장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에는 오히려 병사 계급이 올라갈수록(일병 17.2%, 병장 20.3%) 더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영 내 부조리, 괴롭힘이 ‘또래폭력’의 양태를 보이는 점과,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에 관한 상담이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과 눈치에서 자유로운 상, 병장 계층의 상담이 급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보다는 ‘간부 병사’ 또는 ‘고급간부 초급간부 간’ 인권침해의 케이스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나, 피해자는 비교적 계급 분포가 고른 반면 가해자는 상, 병장 비율이 훨씬 높아 병사 간 인권침해 발생에 대하여서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급이 확인된 전체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장교(28.5%)로, 특히 대위(26.7%) 및 중령(23.5%)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병들을 직접 지휘하고, 고충 및 인권침해 처리를 담당하는 일선 부대의 지휘관인 중대장/ 대대장 직책 계급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장병들은 주로 지휘관의 불법, 부당지시 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미흡한 처리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 유형 분석과정에서 매년 3대 폭력행위인 가혹행위, 언어폭력, 구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2020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故 윤 일병 사망 은폐사건 이후 대폭적인 병영 혁신이 이루어진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의 점검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폭력(강간, 성추행, 성희롱) 경우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47쪽, 군성폭력상담소 내용 참조). 특히 2020년은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사건이 전년에 비해 많이 접수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생활상의 성희롱도 접수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계획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도 많았습니다. 군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지침이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출타(외출, 외박, 휴가) 및 이동통제, 많은 수의 군인과 장비가 격리시설, 병원, 보건소 등지로 파견되면서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 2020년 2월 ~ 4월 기간 동안에 접수된 상담은 전체 상담의 33%에 달하는 556건이었습니다. 

 

2. 코로나-19 관련 상담 분석 (연례보고서 21 ~ 27쪽) 

군인권센터는 감염병이 본격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2020년 1월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침해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있는 상담은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 분석하였습니다. 2020년 한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효 상담은 총 352건으로, 전체 상담의 20.6%를 차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일 기준 470건). 

신분, 소속, 계급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한 침해권리는 ‘사생활의 자유(19%)’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영내로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출타 / 이동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른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건강권(9.2%)과 생명권(14%)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각 군 병원이 집중치료시설 등으로 지정됨에 따른 진료지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격리자에 대한 미진한 지원문제도 더불어 지적되었습니다. (생명권 및 건강권에 대한 상담 예시는 25쪽 내용 참조).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인 상담케이스는 사생활의 자유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호소가 많았지만 각자 어느 침해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여기는지는 복무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생활의 침해의 경우 전체 대비 간부(124건 중 57건, 46%)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생명권과 관련하여서는 대민접촉이 잦은 보충역 및 의무경찰(92건 중 22건, 23.9%)이 인원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상담별 계급분류를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성은 부사관이 가장 심하게 느낀 것으로 파악(62건 중 27건, 43.5%)되었는데, 초급간부의 많은 수가 대부분 영내 숙소를 이용하는 만큼, 영외 거주자 및 기혼자의 비율이 높은 고급 간부와 비교했을 때, 개인공간 및 사생활을 심히 차별받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24시간 사적 공간이 없이 집단생활을 유지해야하는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사생활보다는 생명권과 건강권, 평등권 등에 대하여 더 민감성이 높았습니다. 

소속 부대, 소속 부대의 물리적 / 조직적 위치, 각자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방 지침과 관련한 불만은 모든 상담 내용 전반에서 드러났습니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나 또는 가족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지침 적용은 전체 군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실제로 2021년에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실 급식, 격리시설과 교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강한 집단 통제를 쓰면 집단감염의 위험이 최소화 된다는 점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기에 세웠던 통제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상담 분석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언제든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다는, 지휘부의 일선 현장 상황과 유리된 현실인식과 효율을 위해 인권 문제를 불평·불만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우리 군에 심각한 위험요소 입니다. 여러 장병의 죽음을 겪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군과 시민사회가 이뤄낸 병영혁신의 성과를 과거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 활동보고 

군인권센터는 2013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이후 억울하게 영창에 입창되는 병사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결실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판사의 영장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군인권센터와 공익변론을 맡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24년만에 영창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군대 내 ‘영창’ 징계는, 국회가 「군인사법」을 개정한 후, 완전 폐지되었습니다(단, 의무경찰, 의무소방에는 여전히 조문상 영창징계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 꿈> 기금에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새롭게 착수하여 사건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생길 수 있는 또는 이미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정서지원(마음결 프로그램)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2021년 시범운영중). 

한국군 최초로 현역 신분에서 성확정수술을 마쳤던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복직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오랜 소망이었던 ‘차별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복직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2020년 5월 설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2020년 연간 384건의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 8월 사이 국방부 국방헬프콜이 처리한 성폭력 피해 사건 수(19건)보다 많은 사건(240건)을 처리하는 등, 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실질적인 상담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남녀 군인이 당한 성폭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남녀 민간인에게도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래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안보지원사령부(舊 기무사)를 상대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과 10월에는 병사들의 보다 온전한 자유권 보장,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해 ①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 규정 폐지, ② 훈련병 휴식 시간 및 휴일 휴대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인권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舊 한국형사정책연구원(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통해 ‘군사법원’의 인권보장 역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I):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보고서”). 

교육사업으로 2019년부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와 함께 군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여 군인권교관 양성 교육과정 2개를 참관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를 분석하여 연말에 「군 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2년 활동을 종합정리하여 발표하고, 국방부와 인권위 관련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국제인권법 등 법률에 따라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평화유지라는 목적을 공히 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이어 가겠습니다.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표가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인권의 틀속에서 안보를 확보·달성하기 위해 우리 군의 인권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군인권센터 2020 연례보고서  

 

2021. 05.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