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희롱과 말실수도 구분하지 못하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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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성희롱과 말실수도 구분하지 못하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 장성급 지휘관 대상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예방 교육 실태 재점검 필요 -

 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밤, 제보를 통하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현장지도에서 신임장교를 대상으로 훈시를 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21년 4월 21일, 포병 신임 장교들이 야외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중, 헬기를 타고 계룡대에서 온 남영신 대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200여명의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훈시를 진행하였다. 

 신임 장교들은 3월 입교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외박이 통제되던 상황이었는데, 남 총장은 훈시 말미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훈련장을 나갔다.

 “여러분들 밖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을거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 많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 거다. 수고해라”

 이러한 발언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신임 장교들은 “날 기다리느라 힘들어 할 애인까지 안 좋은 소리 들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게 훈련받는 소위들 모아놓고 응원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막말이라니 비참하다.”며 분노를 터트렸다고 한다.

 4일 사건이 보도된 뒤 남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과의 내용으로 볼 때 남 총장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 총장은 자신의 발언을 “신임장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임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 칭했다. 부적절한 농담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일반 회사로 치환하면 사장이 직원에게 “네 애인은 지금쯤 바람났을 것이다.”라는 농담을 한 격인데, 이는 엄연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육군 최고 군정권자인 참모총장이 신임 소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해놓고, 농담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려는 의도였다 해명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성희롱 가해자의 태도와 같다. 육군참모총장의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이 장병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나, 수뇌부와 장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휘하 장병을 대상으로 열심히 교육을 진행해본들, 지휘관들의 인식 수준이 성희롱과 말실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 교육과정이 지휘관을 대상으로도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은 실제 열심히 이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국방부는 장성급 지휘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예방 교육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성인지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2021. 05. 0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