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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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 3월 30일 발표 토론회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 -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의 기금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책임연구자는 이기찬 독립연구자(사회인류학)로, 30여 명의 북한군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각종 북한 인권관련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북한의 군인권 실태에 대한 종합적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북한 사회가 그 전반에 걸쳐서 군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더한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동안 북한군의 인권 상황은 심도있게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0년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의무 복무 기간과 128만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북한군’이라는 조직의 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 인권 이슈의 관심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다면적으로 기록·축적한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 북한군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일은 남북화해협력, 북한 사회의 개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차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디딤돌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이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2021년 3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군인권센터 교육장(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
• 사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발제: 이기찬(연구책임자, 사회인류학)
• 토론: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방역을 위 부득이 현장 참석 취재진은 10명으로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촬영, 영상 제외).

온라인 참석 링크

ZOOM: https://zoom.us/j/91365532823 (YouTube: https://youtu.be/iz8YvqVXqas (스트리밍)) 

현장 참가 신청: https://forms.gle/tgJzmL8evhMZuSzu8

붙임. 발표 토론회 포스터 1부. 끝.

2021. 03.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