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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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 해군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다수 -

□ 최근 군은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 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 육군이 2020년부터 준비하여 2021년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은 각종 신기술을 부대 운영과 경계업무 등에 접목한 1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 상 2020년 말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하는 일정이다. 한편, 해군은 지난 해 양만춘함을 시범으로 시작한 ‘함정 무선 네트워크 체계 구축사업(스마트 전투함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2급함 이상의 함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 그런데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에는 효율적인 부대 지휘통제를 목적으로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는 한편, ‘생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 육군은 장병 개개인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팔목에 착용하도록 지급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상태를 수집, 각 부대 전산실의 모바일 서버에 수집하는 한편, 이 데이터를 축적하여 통합관제체계와 부대관리 책임자 스마트폰으로 가공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병력현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해군 역시 승조원에게 개인 스마트 장비를 지급해 위치, 심박수 등을 당직자가 확인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 건강정보와 위치정보를 국가가 임의로 수집,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다.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의료정보인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부대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정보를 의료인도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한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시간 위치추적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서 위헌적 정책이다.

□ 또, 육군은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 하에 간부들의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안면인식을 통해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 홍채, 안면, 지문 등의 생체정보는 일신에 전속되는 개인정보로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데이터베이스화가 쉽고,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으며, 정보수집자가 축적된 정보로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 추적과 감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부대를 출입하는 사람은 군인 외 민간인들도 많기 때문에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여도 인력으로 부대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러한 와중에 이미 출입증을 이용하여 매일 부대에 출입하는 간부들을 상대로 위험하게도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체계를 갖출 까닭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 더하여 육군은 안면인식에 기반한 병력생활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여 병사 간 구타, 가혹행위 등의 상황이 식별되면 영상분석을 통해 통합상황판과 담당자 스마트폰에서 즉시 이를 확인, 현장 지원을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말이 좋아 안전사고 예방이지 병사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을 “스마트 판옵티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 특히 교정시설에서나 볼법한 복도 CCTV로 병사들의 일상을 일일이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다.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병사 개개인의 안면을 인식하는 기능을 CCTV에 포함시키겠다는 포부도 놀랍다. 명목상 내세운 사고 예방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공개된 장소인 생활관 복도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하여 구타, 가혹행위 등을 예방한다는 생각도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인권침해 및 부대 사고 예방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부단한 인권교육과 부대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겪어놓고도 여전히 장병을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에 여전히 매달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군은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더욱 면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

2021. 01.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