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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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주년 활동 보고 보도자료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설립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담소는 지난 해 5월 14일,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취지에 공감해주신 197명 시민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설립준비위원장: 전수안 前 대법관, 김지형 前 대법관)
 

□ 군 성폭력 사건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식별한 군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625명에서 2017년 931명으로 48%나 증가하였습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 폐쇄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지 않은 사건의 수가 더 많을 것을 감안하면 군 성폭력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헬프콜 총상담 건수 대비 성폭력 상담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표1> 군성폭력 피해자 통계 (출처: 최재성 의원실)

□ 군인권센터는 2008년 창립준비위원회 시기‘여군악대장 스토킹사건’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군 관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3년 육군 15사단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 사건, 2018년 해군 성소수자 여군 대위 성폭력 사건 등을 지원하면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은 물론, 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지원 경험을 두루 갖춘 성폭력상담소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설립된 것이 군성폭력상담소입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 5월 14일 설립 이후 12월 31일까지 총 73건의 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담 콜수 역시 2018년 265건에서 31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주요 지원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군 하사에 의한 민간인 성추행 사건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 육군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 육군 5탄약창 병사에 의한 민간인 여성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1사단 병사에 의한 민간인 여성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병사에 의한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 육군 6탄약창 병사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전 차단 지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표2>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전후 피해자 지원 건수 (출처: 최재성 의원실)

□ 군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여군을 비롯한 군인을 물론이며, 군인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식별한 군 성폭력 피해자 중 60%에 가까운 인원이 민간인입니다. (2017년 기준 931명 중 541명이 민간인)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군사법체계 내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기소, 재판의 전 과정에 대해 접근조차 힘들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사법체계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민간 성폭력상담소에서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을 군성폭력상담소로 이첩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표3> 군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 (출처: 최재성 의원실)

□ 본 상담소는 군인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10시부터 21시까지 전용상담전화(02-7337-119, 내선 3번)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hrk.org)를 통한 상담, 이메일(military119@gmail.com)을 통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이 확인될 경우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기도 하며, 타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수사동행, 재판 모니터링, 의료지원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상담소는 군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1회 지방병무청 일원에서 입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소 홍보와 군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립하여 성폭력상담원을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는 고경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이은의(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 대표), 이경환(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연구소 소장)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김숙경 상담소장과 3명의 상담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상담소는 증가하는 군 성폭력 상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야간 상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에 더하여 기존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가진 이들이 군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침묵으로 신음하고 있는 군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믿음직한 상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 5. 26.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