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사일사 간부들, 상관 강제추행한 부사관 위해 탄원서 모으며 제보자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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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사일사령부 간부들, 상관 강제추행한 부사관 위해 탄원서 모으며 제보자 색출

- 2018년부터 가해자에 의한 폭행, 폭언, 음주 강요 등 이어져 왔지만 방치 -

□ 미사일사령부 모 대대에서 부사관 4명이 음주 후 중위를 강제추행 한 사건과 관련, 해당 부대 소속의 다른 부사관들이 탄원서를 모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제보자를 비난, 색출하고자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 가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피해자 중위에게 친근감을 표하기 위해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달랐다. 가해자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4시 경, 피해자 숙소 창문을 통해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려 하자 숙소로 무단침입하여 목적 암기를 강요하며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
 

□ 가해자들은 중사 1명, 하사 3명으로 평소 중사의 주도 하에 무리를 지어 자주 음주를 하였는데, 영내에서 음주를 하고 취한 상태로 자주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한다. 특히 중사의 경우 음주 강요, 취식 강요는 물론, 음주 후에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르기도 하는 등 실로 안하무인으로 군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2018년부터 지속되어왔으나 아무도 중사를 제지하지 않았고, 급기야 상관을 폭행하고 추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 그런데 해당 부대 일부 간부들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해온 것에 대하여 자숙하기는커녕, 도리어 상관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간 술에 취해 수시로 하급자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던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 일부 부사관들은 가해자들을 위해 탄원서를 모으고 다니며 탄원에 동참하지 않으면 의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제보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그간 겪은 폭행 등의 피해를 사실대로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원서는 현재 가해자들에게 전달된 상태라고 한다.
 

□ 미사일사령부는 부대 특성 상 부대 위치나 구성원이 비밀로 취급되며 부대도 독립적으로 곳곳에 산개해있다. 이처럼 미사일사령부를 독립부대로 비밀리에 운영하는 목적은 국가 안보에 있는 것이지, 기밀의 장막 뒤에 숨어 인권을 유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서는 수년 간 동일한 사람에 의해 벌어지던 인권 침해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부대 내에는 이러한 행태에 동조하는 인원들이 생겨났고,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의 범위는 상관에게까지 번졌다. 부대 내 인권침해를 방치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실히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지난 금요일, 군인권센터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집단 구타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해야 할 대대장부터 예하 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미사일사령부 사건, 계룡대근무지원단 사건 등 연일 발생하는 군 내 사건·사고를 종합하여 볼 때 군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모든 극단적 사고는 부대 구성원들이 인권침해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해자들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사건·사고의 수가 통계 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진단해보아야 한다.
 

□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 제보자를 핍박하는 사건 발생 부대에 대한 강도 높은 부대 진단을 요구하며,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20. 4.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