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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육군 이병 극단적 선택은 왜 '오발 사고'로 보고되었나

작성일: 2023-02-16조회: 278

자료사진 ⓒ 연합뉴스
2022년 11월 28일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12사단 소속 일반전초(GOP)에서 김모 이병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병 훈련을 마친 김 이병이 육군 12사단에 배치된 건 2022년 10월 27일이다. 김 이병은 최전방 GOP 근무를 자원했다. GOP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작전 교육을 받는데 김 이병은 교육도 받지 않고 전입 열흘만인 11월 7일에 GOP로 조기 투입됐다. 경계태세 격상으로 근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부들은 하지도 않은 교육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뒀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그래서인지 이들은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만 회부된 것으로 파악된다(A하사는 괴롭힘 혐의로만 별도 입건되었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착오나 실수쯤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단정하고 수사조차 해보지 않고 넘기기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 오발 사고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꾸며져 있는 데다 최초 보고자는 가해자 중 1명이다. 충분히 입건하여 허위보고 유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육군 군사경찰은 요지부동이다.

유가족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뒤로 육군이 보인 태도 역시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육군은 지난 2월 13일,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하자 곧장 반박 입장을 냈다.

'판초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 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A하사가 임의로 추정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보고한 동기와 까닭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무작정 '허위보고는 아니다'라는 말만 전해왔다.

다음 날에도 육군은 유가족이 제시한 시간상의 미세한 오차를 반박했을 뿐,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 될 텐데,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 셈이다.

유가족의 바람은 분명하다. 자식의 죽음 앞에 한 점 의혹이 없길 바랄 뿐이다. '사고사' 운운은 대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인지 경위를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알릴 몫은 육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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