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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선거철에만 ‘반짝’ 병역제 논의

작성일: 2023-01-31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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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훈련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전에도 여성 기본군사교육 의무화를 주장한 적이 있다.

[오늘을 생각한다]선거철에만 ‘반짝’ 병역제 논의

병역제도는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권 단골 이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모병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더니 얼마 전엔 여성 징병 문제로 전선이 넓어졌다. 하지만 딱 선거 때뿐이다. 스펙트럼만 계속 넓어질 뿐 논의엔 진전이 없다. 선거 뒤에 요란한 말잔치를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전, 20대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병역제도 개편을 직·간접적으로 공약했다. 유력 정치인 여럿이 금기를 깨보겠다며 여성 징병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선이 끝나니 모두 잠잠하다.

현행 병역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2020년에 태어난 군대 가야 할 사람은 2020년에 군대 간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병역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안보 전략을 수정하고 부대 편성을 바꿔야 한다. 병력수는 동일 연령대 경제 인구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 외교, 경제, 교육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해 고민해야 할 장기 프로젝트인 것이다. 수십년을 공회전하는 논의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병역제도 개편의 첫 질문은 ‘한국군엔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다. ‘모병’이나 ‘여성 징병’은 그다음 문제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설정된 60만 병력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다. 한국전쟁을 교훈 삼아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경우를 가정하고 만든 설계다. 이후 인구 문제 등의 변수를 고려해 부대 개편을 통해 총 병력을 50만으로 줄였지만, 설계의 대전제는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병역제도를 개편하려면 이 대전제의 유효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병역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적정 병력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도 개편의 목표를 말하는 사람은 없고 방법론으로 변죽을 울리는 사람만 가득하다. 죄다 이슈에 거꾸로 올라타려 하니 논의엔 진전이 없고 사회적 갈등만 뒤죽박죽 폭발한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여성 징집을 베타테스트하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여성도 재난·안전교육과 전시 생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 방법이 꼭 여성을 병역의 테두리로 편입시키는 것일 필요도 없다. 근본은 살피지 않고 자극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갈라쳐 표밭이나 일구려는 포퓰리스트들을 경계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이 오가는 사이에도 병역제도 개편의 골든타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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