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노상원 라인' 아직도 암약...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계엄 이후 지자체장은 민선으로 하지 않고 육군 전용 임명직으로 바꾸고 진급제도를 적용한다', '3선 개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 '5000~10,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북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 '중국용역업체를 불러서 좌파들을 죽인다', '수거한 인원을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넣고 불을 지르거나 폭파시킨다', '수거 인원을 배를 태워 연평도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폭파한다'...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이다. 가공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다가도, 병력 식사 대책, 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계엄 준비 실무에 관한 메모들을 보면 마냥 허황된 망상을 적어둔 수첩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군 안팎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장관이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등 죄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단순 가담자 몇몇이 진급 예정자에 포함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군의 곳곳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잠식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란에 가담해도 승승장구하고, 내란에 동조해달라는 상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복무할 수 있겠는가? 원래 군대에선 법은 멀고 상관은 가깝다. 이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자면 작금의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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