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내주 관계자 조사
채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내주 관계자 조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이종섭 통화 후 입장 바뀌어
"항명죄 수사 보류"→박정훈 긴급구제 신청 기각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대령이 인권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낸 뒤, 김 위원이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김용원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 회수 결정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8월 29일 군인권센터가 낸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뒤집힌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접수한 날인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통화를 계기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인권위 기각 논란은) 공수처에서 조사가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며 "그간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하며 일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