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 이종섭·김용원 입장 충돌…특검 이첩
이종섭 "김용원 전화와 의견 물어"
김용원 "의견 주고받은 사실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받았지만 수사는 미진한 상태다.
이 의혹은 애초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 입장이 바뀌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김 위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답해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더팩트>에 "당시 김 위원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고, 이 전 장관이 못 받아서 콜백(회신)했다"며 "(진정) 사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길래 답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질문과 답을 했는지는 오래 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답했다. 전화가 와서 의견을 준 적은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은 <더팩트>에 "먼저 전화한 사실이 없고, 이 전 장관이 콜백한 것도 아니고, 진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같은달 14일 인권위에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냈다. 진정이 접수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김용원 위원의 통화가 이뤄졌고 29일에는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1월에는 제3자 진정도 기각됐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 14일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