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그날에 갇힌 유족…채상병 순직 2주기, 책임자 없는 비극

핵심 빠지고 더딘 검경수사에 진상규명 특검 몫으로

군병력 재난현장 동원 경각심 커져…"'군인은 소모품' 인식 바꿔야"

유족·친구 19일 포항 해병대1사단 채상병 흉상 앞서 비공개 추모식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안전 대책 미흡보다도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시킨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군에 안전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관련 지침이 내려가고 안전도 강조한다. 집행하는 현장 군 지휘관들의 군인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군이 항상 문제가 터지면 재발 방지 대책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규정과 지침을 많이 만들어서 사고 이후 한두 해는 문제가 안 난다"며 "그런데 그 후 4∼5년 주기로 한 번씩은 또 문제가 난다. 사망사건이 났을 때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망 이후 군 병력이 대민 지원에 동원될 때 위험한 현장이 아닌 보조적인 지원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끝내 책임 없는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군대 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며 "사실 군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중간에서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면 안 된다. 위험하면 건의해서라도 지침을 변경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게 지휘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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