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지귀연, '내란 용서' 위한 재판 중"…군인권센터, 김용현 보석 결정 반발

"재판 질질 끌면서 김용현 풀려날 때까지 도와준 것"

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

센터는 16일 김 전 장관 보석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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