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재판 4연속 비공개…공개 원칙 지켜라”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향해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의견서에서 “군사 비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거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며 “형사합의25부가 진행 중인 모든 내란죄 재판 공개 원칙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물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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