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현역 부족 메우려 판정 느슨?… '입대후 병역불가' 연간 6천여명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병역 판정 관련)외과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애매한 수준에 있는 대상자들을 현역 입대가 가능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최대한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늦은 복무 부적합 판정의 피해는 오롯이 입영 대상자가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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