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한동훈식 특검은 하나마나한 특검"
-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 주자고 하잖아요. 그러나 대표된 다음엔 말이 바뀐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전부터 특검에 긍정적이지만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 표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제3자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는 것 같이 보이게끔 하면서 합리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특검의 핵심은 대통령과 권력 집단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힘 있는 특검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제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대법원장이나 국민들로부터의 대표성을 부여받지 않은 직역단체인 대한변협에다 이 추천권을 주는 건 특검 임명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 식의 특검 추천권을 갖고 물타기 하려면 한동훈식 특검은 하나 마나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교묘한 방식으로 특검을 어떻게든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니 조금이라도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특검이 정부 여당의 동의와 합의를 받아내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1년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법을 두 번째 의결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실 규명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들이 많은 증거들을 갖추고 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기까지 특검 이슈들을 끌고 오게 된 동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한두 달 특검을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 몇 걸음 양보한다는 것보다 특검이 제대로 앞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담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합의를 만드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 여론을 만들어가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상설 특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설 특검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상설 특검 같은 경우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3명은 사실상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죠. 나머지 4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4명 중 국회 제1당이 2명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을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야 6당이 교섭단체를 하나 꾸리자는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 국민의힘도 한 명의 추천위원 지명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특검 후보 추천권 가진 7명 중 중에 4명이 정부 여당의 입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특검 추천하기 어려워지겠죠.
일부에서는 국회 규칙 개정해서 정부 여당이 특검 추천하는 데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상설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편법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역풍 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특검 추천권도 문제가 있지만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 기간 같은 것들도 개별 특검에 비해 확실히 규모도 작고 권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개별 특검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싸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 통해 증거 확보하는 과정들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