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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보공개된 ‘박정훈 조사 결과보고서’ 두고 입씨름 하느라 안건 상정 0건…주객전도된 인권위

작성일: 2024-06-11조회: 84

“오늘 우리가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질문하자 인권위 사무처 직원이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11차 전원위원회가 열린지 3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준비된 의결 안건 3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파행의 불씨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당겼다.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 사건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다.

지난달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인권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위 사무처가 작성한 보고서로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지난 1월 이 보고서 내용을 묵살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이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은 인용 의견을 냈지만 기권으로 처리됐다. 군인권센터는 “날치기로 기각됐다”며 김 상임위원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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