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 두드렸다고 건조물 침입? 경찰, 고 윤 일병 어머니 검찰에 송치

26일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군 사망 사고 유족 10명과 임태훈 소장을 포함한 군인권센터 활동가 4명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유족들로는, 윤 일병 어머니 등 유족 3명과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고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고 황인하 하사의 아버지, 고 조재윤 하사의 어머니 등이 있다.

이들 군 사망 사고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관련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연 후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 15층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김 상임위원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는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은 이를 ‘특수감금’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들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면담에 응했던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김 상임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인권위 직원 70여명도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경찰은 유족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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