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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정훈 대령, 군검사 고소…“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 기재”

작성일: 2024-03-18조회: 43

박 대령은 A군검사의 감금미수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다 실패했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A군검사가 군검찰 소속인 점,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2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A군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김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가 확인이 됐는데도 군검찰에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817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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