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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트랜스여성 병역 부여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판

작성일: 2024-01-24조회: 42

한편, 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국방부에 개정안 취소 및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저출생 현상으로 병역 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국방부는 무작정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미봉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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