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춘추] 군대도 민주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해병대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故 변희수 하사 자살 사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등 군대 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간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23년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망사고 관련 분야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군대 내에서 사망한 군인이 103명이었다. 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군인은 19명, 자살한 군인은 83명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군대는 편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달리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7월 2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웹드라마 『D.P. 시즌2』에서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병영 부조리를 해결하는 한 축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조규석 간사와 군대 내 인권이 보호받기 어려운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출처 : 연세춘추(http://chunchu.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