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국방장관 교체시도는 주요 증거인멸 행위"

작성일: 2023-09-12조회: 65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동조 제1항과 공무원징계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6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사·조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반려한 점을 짚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0905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