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윤석열 정권의 '권력과 안보' 책 사냥법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작년 11월에는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을 조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사 분야에 한정됐던 방첩사의 지원 업무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넓히는 등, 직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방첩사)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이라 지적한다. 지난 3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31년만에 방첩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 시점은 이 조직이 ‘권력과 안보’를 군사기밀혐의로 본격 수사할 때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방첩사가 부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직접 털어봤다는 것은 방첩사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방첩사라는 집단 자체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울”린다고 말하고 “국가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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