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군인권센터 “한동훈 개정 추진 ‘환영’…‘故 홍 일병’ 사건 소송 중단해야”

군인권센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故)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 진행을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날 인권센터는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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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장관이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 의지를 발표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지휘하는 실제 사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를 확대 해석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화해권고 불수용은 유가족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홍 일병 사건에서 '이중배상금지'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한 장관 발표가 진정성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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