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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기무사 전처장 무죄→유죄(종합)
작성일: 2023-05-18조회: 82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실무자들이 다 유죄를 받은 마당에 검찰은 위법한 계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음모죄 피고발인으로 조 전 사령관과 계엄 모의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이라도 한 것은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내란음모에 가담한 모두를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