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하사 '별건수사' 끝에 기소유예
작성일: 2023-03-17조회: 13
군검찰이 부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군을 다른 사건 피의자로 수사한 끝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했다. '별건 수사'이자 '2차 가해'라며 반발해온 피해자 측은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17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따르면 공군 검찰단은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소속 A(25) 하사를 코로나19에 걸린 후배 하사의 격리 숙소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