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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한동훈에 공문 "의료과실 사망 군인 국가책임 수용해야"

작성일: 2023-02-23조회: 112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2일 한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소송지휘를 하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고질적인 진료권 미보장 문제에 경종을 울린 계기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며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할 것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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