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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방부, 방첩사령 개정안 정치 개입 우려에 "엄격히 통제"

작성일: 2022-12-27조회: 106

국방부가 26일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재차 부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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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12261612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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