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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군인권센터 “옛 기무사 문재인 캠프 동향까지 파악...방첩사 개정안 위험”

작성일: 2022-12-25조회: 42

군인권센터는 올해 7월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무사로부터 제공 받은 문건 10건 중 세 건에서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사 관련 내용이라고 해도 기무사가 대선 후보 캠프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가 공개한 문건에는 기무사가 민간 대선 캠프 군 인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기무사는 2017년 3월 3일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에) 문민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 안보 상황과 캠프 내 예비역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문민 장관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적혔다. 문건은 우선 예비역 출신 임명 후 2기 내각 구성 때 문민 장관으로 교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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