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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옛 기무사, 탄핵정국 때 청와대에 정치 조언"

작성일: 2022-12-23조회: 54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군 관련 첩보 같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 상황에 조언한 것이라며,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기무사처럼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에 제한 없이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기무사 문건의 공개도 검토 중인 군인권센터는, 국회가 군 정보기관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8760_357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