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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신장개업]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2018년 이미 유죄선고 받았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합법화하겠다는 의도...굉장히 위험한 일”

작성일: 2022-12-21조회: 53

● 방송 : 2022. 12. 20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 공개...본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민주 정부, 선출 권력을 무너뜨리고 쿠데타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

두번째는 군부대 내 군사 보안에 대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업무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변경...정치 개입이며 통합방위업무에 개입하겠다는 것

- 보안사령부가 600부대라고 해서 지역을 감시하고 동향을 살피는 부대 신설...이런 부대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

- 이미 3월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방첩사령부로 가기 위해서 모종의 TF 구성, 음모를 꾸며...정말 잘못된 것

- 이런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사찰을 할 수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 기무사는 태생이 한 번도 반란을 막아 본 적이 없고 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사찰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아 차제에 입법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

-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 기무사가 정치 개입 문건을 입수, 맞불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

-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문건 입수한 것을 공개,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소상히 알릴 계획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85606&seq_800=2047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