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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발상의 전환... BTS는 군대에 가야 할까요?

작성일: 2022-10-13조회: 60

2022년 한국에는 어떤 형태의 병역제도가 필요한지, 국제사회에서 한국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적절한 군인의 숫자는 얼마인지, 그 숫자를 현재 인구 집단이 감당할 수 있는지, 군복무를 하는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어떻게 줄여가야 할지. 토론해야하는 주제는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인식에 막혀 사회적인 토론 주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자체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군의 적정 규모는 30만 명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각각 40만 명과 30만 명으로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대선 이후까지 논의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방부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위치, 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차이 등이 변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이야기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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