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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치권 공방 '박근혜 탄핵 계엄문건' 은폐 옛 기무사 장교 '선고유예' 확정

작성일: 2022-10-02조회: 55

해당 문건을 작성한 핵심 주체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기소중지 처분됐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는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자문을 통해 계엄 문건 자체의 불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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