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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故 이예람 중사 父의 울분 "군사법원, 일반 법원으로 다 바꿔야"

작성일: 2022-09-14조회: 18

앞서 특검팀이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 중사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꾸려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기소되고 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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