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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뷰] [청년시선]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필요

작성일: 2022-06-14조회: 13

가장 최근에 알려진 해병대 내 성고문 등의 사건도 정말 참담하다. 올해 초 발생한 이 사건은 심한 수위로 논란이 되었다. 지난 4월 2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한 후임병이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와 성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고, 사안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이들이 처벌을 받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 해군 검찰이 가해자 3명 중 한 명인 A상병을 지난달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범죄행위를 공모한 B병장과 C상병은 불구속 상태로 전역을 앞둔 실정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해자들을 휴가를 내보내려 했다는 주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C 라디오 ‘한판승부’를 통해 최근 공론화한 해병대 연평부대 성고문 사건 관련 부대가 원래 가해자들을 휴가를 내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상병 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게도 아들에게서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합의 하에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사이드뷰(http://www.sid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