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포켓이슈] 주말 폭설 대민지원은 당연히 병사들의 몫?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대민지원과 관련된 홍보를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민지원을 나가 봉사해야 된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통했다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김 사무국장은 들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현 대민지원 관련 규정을 보면 대민지원을 한 데 대해 어떤 보상이나 처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 한 줄도 없다"며 "어떤 경우에 대금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군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 대민지원에 투입하는가에 대한 절차적인 규정들이 있지만 대민지원을 나가는 장병들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정상 대민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다. 재난재해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시책 사업이나 지자체 공공사업, 심지어는 사회단체 공공사업까지도 (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며 "그것들은 지자체나 국가가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되는 일들이지 장병들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대민지원을 내보내는 것은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