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업 결산] 시장논리로부터 지켜내야 할 ‘도농상생’ 원칙

지난 10월 12일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국방부는 지난 7월 군급식에서의 지역농산물 우선공급 원칙을 뒤집으며, 군급식을 ‘선(先) 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먼저 ‘장병선호도’에 맞춰 식단을 편성하면, 이 식단에 맞는 식재료를 조달할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최저가격 입찰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군급식 개편안을 지난 10월 시민사회의 동의 없이 확정지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각 부대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 푸디스트 등이 일선 군부대와 계약을 맺는 등 점차 군급식 영역에 대기업의 개입이 심화되는 추세다. 기존 농협중앙회가 독점해 왔던 군급식 체계의 문제점(정보의 불투명성, 단지장의 각종 비리 등)을 해결하면서, 시장경쟁 논리로 인해 군부대-농민 간의 먹거리 공적조달체계 구축이 막히는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현재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