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군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군이 인권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다 보니 인권위는 스스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기각되는 사건도 많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4일 “다른 소수자 차별 문제에서는 인권위가 치고 나갈 때도 있지만 군 영역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군인권보호관 설치 얘기가 나온 지 8년이 됐는데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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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241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