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이투데이]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작성일: 2021-10-21조회: 24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변 하사의 존엄성 문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소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항소는) 강제 전역이 정당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고인을 모욕해도 정도가 있다.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가 부끄럽다. 당장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휘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인권 담당 주무 행정부처인 만큼 마땅히 항소 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1074